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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용현 '지연 전략'에…11개월 만에야 징역 3년 선고_蜘蛛资讯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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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 6개월 내 1심 선고를 하도록 돼있지만 이 사건은 선고 기한을 5개월이나 넘겨 거의 1년 만에 1심 결론이 나왔습니다.<한성진 / 재판장> "주문.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."김 전 장관 측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와 따로 기소됐다며 이중 기소다, 공소권 남용이다 여러 주장을 폈지만 재판부는 모두 일축했습니다.<한성진 / 재판장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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